[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하고, 이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의 추진을 골자로 한다.
3대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이며, 9대 전략은 ▲인프라 확충 ▲전략적 기술 개발 ▲과감한 규제 혁신 ▲스타트업 육성 ▲인재양성 국민교육 ▲전 산업 AI 도입 ▲디지털 정부 대전환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 마련 등이다.
각 전략의 주요 실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1. AI 인프라 확충
❶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1)
❷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의 연계(’21)
❸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 자원 맞춤형 지원
❹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20~’24)
❺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 수립(’20)
2. AI 기술경쟁력 확보
❶ 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 도약.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1조96억원 투자(’20~’29)
❷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 선제 투자(’20~).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 추진으로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 확보
❸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 강화(’20 예타 추진)
❹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R&D 확대
3.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❶ ‘선 허용-후 규제’의 기본방향 하에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수립(’20)
❷ AI 시대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 마련(’20)
❸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 발족(’20)을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 주도
4.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❶ 벤처펀드 (’20년 5조원 이상) 자금 활용 AI 투자펀드 조성(’20)
❷ 미래기술육성자금(’20 신설) 지원 및 TIPS 운영 사 선정 시 AI 분야 우대
❸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림픽’ 개최(’20~)
❹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 활성화(’20~, ‘AI 밋업’ 개최)
5.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❶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20)
❷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❸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 필수화(’20~)
❹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22)
❺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20~)
❻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 확대
6.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❶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 확대
❷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30 2,000개)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 주도
❸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 확산
7.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❶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20 상) 및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20 하)
❷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구축(~’21), 생애주기별 원스톱 패키지 확대
❸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 선도적 도입(’20~)
8.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❶ 고용형태 다변화(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증가 등)에 대응한 사회보험 확대
❷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 도입(’20)
❸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 확대(’19. 4%(잠정) → ’22. 15%)
❹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 고도화(’20)
9.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
❶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20~)
❷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20)
❸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 추진(’20~)
❹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20) 및 AI 윤리교육 커리큘럼 개발·보급(’21~)
❺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 마련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