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뉴스 김재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관련 추진 경과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도말 로드맵(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시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필수설비 공동구축·활용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5G 단말기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및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5G 체험관을 운영해 해외에 우리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5G 장비·단말에 대한 전파 인증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 1일 세계 최초로 5G 전파를 발사하고, 모바일 라우터 기반 B2B 상용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5G+ 전략수립 = 정부는 2019년 4월 8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 하에 ‘KOREAN 5G Tech-Concert’로 이름 붙인 상용화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최고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5대 5G+ 전략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5G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전략, ▲5G+ 스펙트럼 플랜 등 10여개의 후속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수립해 추진 중이다.
◆5G 상용화 1년간 주요 성과-민간 추진성과 =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분야에서 상용화 첫 해부터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해외 수출계약 체결, 5G 국제협력 등 ‘5G KOREA’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장가입 고객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상용화 약 10개월 만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5G 기지국은 전국 85개시에서 약 10만9천국을 구축했다.
2019년 4월 3일 우리기업이 세계 최초로 5G 단말을 출시한 이후 듀얼스크린, 폴더블 스마트폰, 5G 태블릿 등을 출시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5G 장비도 세계시장 3위로 기존 견고했던 통신장비 3강(화웨이-에릭슨-노키아) 구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5G 상용화로 통신사들의 망 투자 확대 등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5G 기지국 장비 제조업체 A사는 꾸준한 5G R&D, 삼성전자, 노키아 등 글로벌 업체와 협력 등을 통해 다중입출력장치(Massive MIMO)를 개발해, 매출액은 2018년 대비 247% 증가한 7,330억원, 영업이익 1,61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광송수신기 제조업체 B사는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등 글로벌 업체들에 5G 장비를 공급해 매출액은 2018년 대비 258% 증가한 2,105억원, 영업이익은 294% 증가한 588억원으로 성과를 나타냈다.
3D VR 콘텐츠 스타트업 C사는 통신사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등 5G 상용화로 매출액이 2018년 대비 178% 증가한 5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년간 해외진출과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예를 들면 통신기술 협력(독일 도이치텔레콤 등), 장비 공급(일본 KDDI, 캐나다 비디오트론, 미국 US셀룰러, 뉴질랜드 스파크), 콘텐츠 수출(중국 차이나텔레콤, 홍콩텔레콤) 등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였고, 아태지역 5G 최고경영자 회의, 5G 버티컬 서밋 2019 등을 개최해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했다.
◆5G 상용화 1년간 주요 성과-정부 지원사업 = 5G 상용화 직후부터 추경으로 약 230억원을 편성하는 등 3,400여억원을 투입해 5G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87% 증가한 6,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제인증을 획득해 단말기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융합보안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5G+ 5대 핵심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대학원 3개교를 선정했다.
5G 콘텐츠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실감콘텐츠 5대 분야 선도과제 제작(28개)을 지원했으며, 초기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펀드(300억원)를 조성하고, 해외에 5G 콘텐츠 공급을 위해 미국(LA), 베트남(호치민) 등에 5G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했다.
세계 최초로 산업용 5G 단말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5G 스마트공장을 중소기업 3곳에 보급했다.
서울 상암에 차량전용통신(WAVE)·5G 통신 인프라를 구축, 개방해 민간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했으며, 판교에서 자율주행셔틀을 시범운영했다.
◆5G 상용화 1년간 주요 성과- 세제혜택·제도개선 = 정부는 민간의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년간 5G망 투자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수도권 지역)과 대상(비수도권 지역)을 확대한다.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해 기지국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하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1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5G+ 전략의 2020년도 추진계획 점검과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4월 8일 제3차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