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를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경제동향 및 대응반별 점검·보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 21세기형 뉴딜,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21세기형 뉴딜로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과 차별화된다. ▲정부 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전산업·전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경제전반의 혁신확산 및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 ▲‘선택과 집중’으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선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경제구조 고도화와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및 융복합산업 활성화 과정에서 미래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크게 3대 프로젝트와 10개 중점 과제로 이뤄져 있다.
3대 프로젝트는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이다.
<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3대 프로젝트별 10대 중점 과제는 먼저 디지털인프라 구축 분야의 경우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구축(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5G 인프라 조기 구축, 5G+융복합 사업 촉진)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등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의 중점 과제는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등이며, SOC 디지털화 분야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10대 중점과제는 향후 TF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 혁신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의 경우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여기에다 데이터·AI펀드 조성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기반을 마련한다.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를 위해 ◾(금융)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도입 및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마련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교통)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 데이터 SOS팀 운영 및 데이터 진위 조회 신규서비스 도입 ◾(산업) 제조데이터 수집·저장 센터 구축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POS 데이터 활용 및 AI기반 상권분석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서는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한다. 또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5G+실감 콘텐츠를 접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전·교통 등 분야에 5G+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한다.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위해서는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AI·SW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또 제조업 전반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AI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전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비대면 산업 육성
비대면 산업 육성 분야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그리고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추진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확대하고, 점증하는 사이버보안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 안전·편리한 국민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화
SOC 디지털화 분야는 먼저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또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며, 이를 위해 로봇, 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표>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정부는 5월 내에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 오프 회의 및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 검토를 검쳐 6월초에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반영하며, 여타 사업은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