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 투자…일자리 55만개 창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 투자…일자리 55만개 창출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0.06.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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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 축으로 추진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정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 2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표> ‘한국판 뉴딜’ 추진 내용

◆디지털 뉴딜 = 디지털 뉴딜의 추진 내용은 ▲D.N.A. 생태계 강화: 2022년까지 재정투자 6.4조원, 일자리 22.2만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2022년까지 재정투자 0.8조원, 일자리 1.5만개 ▲비대면 산업 육성: 2022년까지 재정투자 1.4조원, 일자리 2.8만개 ▲SOC 디지털화: 2022년까지 재정투자 4.8조원, 일자리 6.5만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각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은 먼저 D.N.A. 생태계 강화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ㆍ개방ㆍ활용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1ㆍ2ㆍ3차 전 산업 5GㆍAI 융합 확산 △AIㆍ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등이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등이며, 비대면 산업 육성은 △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등이다.

SOC 디지털화는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도시ㆍ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등이다.

그린 뉴딜 = 그린 뉴딜의 추진 내용은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2022년까지 재정투자 5.8조원, 일자리 8.9만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2022년까지 재정투자 1.7조원, 일자리 1.1만개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 2022년까지 재정투자 5.4조원, 일자리 3.3만개 등이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면전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 녹색산단 조성 등이다.

저탄소ㆍ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ㆍ선박으로 조기 전환 등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안정망 강화의 주요 추진 내용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2022년까지 재정투자 0.9조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2022년까지 재정투자 2.7조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 2022년까지 재정투자 0.5조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2022년까지 재정투자 0.4조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2022년까지 재정투자 0.5조원, 일자리 9.2만개 등이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은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면 도입 △자영업자 창업·재기·성장 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이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은 △미래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확충 △취업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이며,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은 △업종별 산업재해 예방 △클린사업장 조성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터혁신 지원 등이다.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은 △청년 일경험 입직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제공 △청년·중장년 맞춤형 창업 지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를 확충한다.

그 주요 내용은 ▲데이터 활용 촉진 및 기반 정비 ▲5G 투자 촉진 및 스마트공장 등 5G+산업융합 활성화 ▲AI 법제정비 및 활용ㆍ기술개발 촉진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이다.

정부는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해 7월중에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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