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정부는 6일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44.8조원 포함 총 58.2조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뉴딜의 2021년도 주요 계획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에 5.2조원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기반 확충에 0.6조원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본격 추진에 1.8조원 등 총 7.6조원의 국비 투자가 골자이다.
<표> 2021년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및 제도개선 계획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에 5.2조원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의 주요 계획은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5G·AI 융합 △지능형 정부 구축 △디지털 혁신기술·기업 등이다.
먼저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부문에서는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원)하고, 공공데이터 4.4만개(누적 14.2만개)를 전면 개방하며,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또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전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5G·AI 융합 부문은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해 5G망의 조기 구축을 유도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지능형 정부 구축 부문에서는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으로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천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2021~2027, 총사업비 1.1조원)에 착수한다.
또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를 혁신해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다 국민체감형 서비스로 보다 편리한 신원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108억원)하고,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 등으로 안내·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정부 행정의 본격 전환을 목적으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115억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 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510억원)한다.
디지털 혁신기술·기업 부문에서는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을 지원한다. 또 현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1,223억원)한다. 그리고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고,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300억원)하는 한편, 신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560억원)한다.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기반 확충에 0.6조원 = 비대면 기반 확충의 주요 계획은 △교육 디지털화 △스마트 의료 △비대면 비즈니스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교육 디지털화 부문은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 측면에서 원격교육 제도화ㆍ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2월 발의)하고,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학습환경 마련 측면에서는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의 보급으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원)을 추진해 ‘디지털 교육’을 실현한다.
스마트 의료 부문은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인프라 개선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를 구축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 (50억원)개발에 착수한다.
스마트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95억원)하고,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28억원)하여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비대면 비즈니스 부문은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원격근무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56억원)한다.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는 소상공인 5.3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원)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원)를 보급·확산한다.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본격 추진에 1.8조원 =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의 주요 계획은 △교통 인프라 △재난위기 예방·대응 △스마트 도시·산단·물류 등의 부문으로 구분된다.
먼저 교통 인프라 부문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도로의 경우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5,179억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원)한다.
철도·공항은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2,958억원)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위기 예방·대응 부문은 실시간으로 댐·하천을 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원)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300억원)를 구축하며,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150억원)를 마련한다.
또 급경사지 65개소·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88억원)하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46억원)한다.
스마트 도시·산단·물류 부문은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도시·산단의 경우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300억원)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부산, 2021년 12월~)를 개시하는 한편,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개소(185억원)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 1개소(100억원)를 구축한다.
물류의 경우에는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59억원)와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개소(36억원)를 착공하고, 수출입 물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착수한다.
온라인 거래 부문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56억원)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26억원)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R&D와 함께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성과 조기 창출한다 =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3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성과 점검 측면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해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한다.
또 법·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한다.
그리고 민간·지역협력 측면에서는 국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지역·기업 등의 장·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업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관계부처 합동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 계획’>
1. (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➊ (데이터 법제 정비)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제 정비
➋ (데이터 구축·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등 활용가능한 데이터를 확충하고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
➌ (데이터 활용) 분야별 마이데이터 확산, 데이터 바우처, 디지털 집현전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도 제고
➍ (5GㆍAI 융합) 디지털 기반 新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프로젝트 지속
➎ (지능형 정부)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디지털화, 블록체인·클라우드 기반의 정부서비스 혁신
➏ (디지털 혁신기업)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벤처 발굴, 스마트 대한민국펀드 등을 통해 창업·육성 지원
➐ (디지털 혁신기술)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통신,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개발
➑ (K-사이버 방역) 디지털 서비스‧제품1) 대상 보안취약점 진단·안전성을 점검)(2021년 123억원)하고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마련(2월)
2. (비대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기반 확충
➊ (교육 디지털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➋ (스마트 의료) 각급 병원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건강취약계층의 스마트 건강관리 및 비대면 돌봄 사업 추진
➌ (원격근무) 비대면 바우처, 가이드라인 등 재택근무 기반 조성
➍ (온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화 지원 강화
3. (SOC 디지털화)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본격 추진
➊ (교통) 국민안전,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디지털화 추진
➋ (디지털 트윈) 자율차, 드론 등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국토·시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본격화
➌ (수자원·재난대응) 실시간 하천 관리 및 재난 예방체계 구축
➍ (도시ㆍ산단)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와 산업단지 확산
➎ (스마트 물류) 스마트물류 인프라 확충,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활성화 본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