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원CEO포럼] “중소기업 고용 비율 30% 되어야 우리나라 경제 0%대 성장 탈피해 지속 성장할 것“
[영림원CEO포럼] “중소기업 고용 비율 30% 되어야 우리나라 경제 0%대 성장 탈피해 지속 성장할 것“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1.11.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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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168회 영림원CEO포럼 강연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이병헌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4일 168회 영림원CEO포럼에서 ‘코로나19 이후 중소벤처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병헌 비서관은 이번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입안과 실행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몇 가지 딜레마를 설명하고, △향후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강연 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와 달리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가동없이 출범했다. 인수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두달 가량의 일정동안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국정과제 리스트를 수립해 5년 임기동안 이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동안 정책 수행의 정교한 로드맵을 수립하지 못하고 출범한 것이 한계였다.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2016년 내놓은 논문에서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5년 1% 하락의 법칙’에 따라 장기성장률이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해왔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의 장기 성장률은 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5%, 노무현 정부 4%, 이명박 정부 3%, 박근혜 정부 2%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1% 성장이면 평작이며 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외 나라를 보면 일본과 이태리는 0%대의 성장률에 머물고 있지만 미국은 3%대의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미국의 성장세는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도 이에 따라 저성장 극복의 해법을 처음부터 창업과 벤처 육성에서 찾았다.

코로나19 이전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양극화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경제의 역동성 저하 등이 그것이다. 먼저 양극화 문제는 기술집약적 산업(제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용, 생산성, 임금,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격차, 서울과 지방 간 격차, 일자리(소득) 격차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고용률이 늘었지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또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2018년 기준 83.1%로, 미국, 일본, 독일, 대만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위주로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생산성 수준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2000년 71.3%에서 2015년 54.9%로 떨어졌다가 2020년 60.9%로 상승했다.

일자리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업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로 전환했다. 일자리가 늘어도 서비스업 위주라는 게 문제이다. 종사자 규모별로 299인 이하 규모의 기업에서 일자리 증가수가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비해 훨씬 많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도 일자리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 현재 전 세계는 기술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추세다. 코로나19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또 미중간 무역 마찰과 공급망의 재편 움직임이 벌어지고 특히 탄소 중립이나 사회적 책임,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등 ESG에 대한 압력이 증가한 것도 코로나 19가 가져온 변화이다.

여기에다 인터넷 은행의 출현,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대, 빅데이터와 핀테크 기반의 혁신 금융 서비스 확산 등 금융혁신이 일어나고, 이러한 금융 혁신은 전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KB국민은행을 넘어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재의 변화 양상을 보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세계의 연결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양상이 비선형적이며 불연속적인데다 변화 요소들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 = 중소벤처 기업의 전략적 과제는 크게 사업 전략, 기업 전략, 조직 전략 등 3가지이다.

먼저 사업 전략에서 과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및 턴어라운드(Turn around), 플랫폼 연계·활용이다. 이를테면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기업의 수많은 중소 협력사들이 어떻게 이에 대응해 전환해 나갈지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또 플랫폼이 지배하는 경제가 B2C에서 B2B로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며 무슨 역할을 맡아야 하는 지도 이슈다.

기술 전략에서는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핵심적 과제이며, 조직 전략에서 주요 과제는 핵심 인재의 학보와 육성, 수평적 조직문화, 성과 공유 등이다. 특히 조직 전략에서 기업문화의 혁신이 없으면 좋은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을 키우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고용 인력 규모는 1,700~1,800만명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약 7% 수준인 120만명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고용 비율이 30%는 되어야 우리나라 경제는 0%대 성장을 탈피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혁신, 공정, 포용’으로, 그 뼈대는 혁신적인 창업벤처의 육성, 대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협력성과 공유 등이었다.

정책의 추진 성과는 ▲금융 및 인력지원 ▲R&D/혁신 지원 ▲창업벤처 육성 ▲공정경제 및 상생협력 ▲규제 완화 ▲판로지원 ▲구조조정 및 재기지원 등여러 부문에서 나타났다.

각 부문별로 대표적인 성과를 들면 △금융: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VC의 투자규제 완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저리대출 확대

△인력지원: 구직자 매칭 사업으로 좋은 일자리 제공 기업 발굴 △R&D/혁신 지원: R&D 예산 2017년 1.1조원에서 2022년 2.2조원으로 확대, 3만개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지원, 비대면 바우처 사업,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창업벤처 육성: 2017~2020년 모태펀드에 4.2조원 투입으로 벤처펀드 20.2조원 조성, K-유니콘 프로젝트로 유니콘 기업 2017년 3개에서 2021년 7월 현재 15개로 5배 증가, 전국에 메이커스페이스 300여개 구축, 창업사관학교로 연간 1,000개 유망 창업기업 배출 △공정경제 및 상생협력: 자상한 기업 협약 프로그램으로 대기업 32개사와 상생협약 체결,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불공정거래·기술 탈취 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조정, 시정 명령 △규제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364건 사업 승인 △판로지원: 신기술/신제품을 정부가 우선 구매하고, 구매자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혁신조달제도 시행,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구조조정 및 재기지원: 중진공 구조혁신 지원센터 권역별 10개 개소, 민간 참여 성실경영 평가제 도입으로 재창업에 대한 자금, 컨설팅 지원 등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딜레마 = 중소기업 정책은 △정책 거버넌스 △중소기업 혁신에서 정부의 역할 △정부의 지원 대상 △지원방식과 전달체계 △규제 정책 등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

먼저 전담 부처인 중기부가 정책을 만들어 수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의 상황을 고려해 분권화로 갈 것인지가 첫번째 딜레마이다. 중기부가 맡는다면 정책의 신속한 입안과 집행,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전담 부처와 유관 부처 간의 갈등이라는 단점이 있다. 분권화로 가게 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지역별/업종별 특화 정책을 펼 수 있지만 재정문제, 지역 간 중복투자,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 취약 등의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 주도의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되는 대목이다. 정부 주도의 선도 투자는 R&D, 창업단계 등 고위험이고 외부 효과가 큰 기술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지만 관료화에 의한 비효율적 투자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민간 주도의 투자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혁신에 대한 과소 투자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정부 지원을 잘 하는 기업에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기업에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딜레마이다. 잘 하는 기업을 지원하면 단기, 가시적 성과 창출,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유리 등의 이점이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의 장점이 혁신과 생산 역량의 저변 확대, 양극화 축소, 포용적이라면 단점은 정책 효과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지원방식과 전달체계에서도 개별 기업의 직접 지원이냐 아니면 생태계 인프라 구축 간접 지원이냐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 정책에 있어, 규제 완화로 경쟁을 촉진할 것인지, 규제를 통해 사업 영역을 보호해야 하는지도 딜레마이다. 이를테면 원격의료나 의료 디지털화 등에 관한 규제를 풀고 싶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이며, 법률 서비스 ‘로톡’은 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에서 쟁점이 됐던 정책들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상속세 감면 △대기업의 벤처투자, M&A,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 등이었다.

◆향후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과제 =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은 혁신 경제의 투입 요소 곧 인력, 자본, 지식의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가야할 것이다.

정책 목표로 삼아야할 것은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업벤처 육성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이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디지털 전환과 대형화로, 소상공/자영업/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은 전문화, 지식집약화, 대형화로 가야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직원 40~50명, 매출 200~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의 모습을 직원 300~400명, 매출 2~3천억원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정책 과제로 중소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 혁신, 모험자본 시장 구조조정,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주식회사 일변도의 중소기업을 종업원 중심의 협동조합형 중소기업, 유한회사형 중소기업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 정부정책 자금 투자와 순수 민간 투자 간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투자 회사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구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로 가야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정책 과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복지 즉 교육, 주거, 노후생활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인력 고용 확대책으로 단순 생산인력 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전문 인력의 취업 비자 확대와 정주 환경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또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림원CEO포럼

영림원 CEO포럼은 2005년 10월 첫 회를 시작하여 매달 개최되는 조찬 포럼으로, 중견 중소기업 CEO에게 필요한 경영, 경제, IT, 인문학 등을 주제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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