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뉴스 이동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
KISA는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광고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과 계약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계약안내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사례로 구두계약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광고효과 미비에 따른 계약해지 등 계약 단계부터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사항을 확인해 사전에 계약 체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수칙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분쟁 발생 시 처리절차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를 통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