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뉴스 차수상 기자] 정부는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의 주요 내용은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 ▲민관이 합심해 인력 양성: 10년간 인력 15만+α명 공급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2030년 시장점유율 10%(현재 3%)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2030년 자립화율 50%(현재 30%) 등이다.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 달성 = 정부는 과감한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먼저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490%)로 상향함으로써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약 9천명(클린룸당 1천명 고용)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중대‧명백한 사유(예: 중대한 공익 침해 등)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하고,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p를 상향, 8%~12%를 적용하고,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올해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이 합심해 인력 양성: 10년간 인력 15만+α명 공급 = 정부는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으로 인력양성에 적극 협조한다. 먼저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상별(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
또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마련하며,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설립하고,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 공동으로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장비 기증 시, 장비 시가의 10% 세액감면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 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2030년 시장점유율 10%(현재 3%) = 정부는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2024~2030),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2024~2030)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25조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향후 확보 계획중인 예산 포함시, 1.5조원 규모 추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2030년 자립화율 50%(현재 30%) =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제2판교(약 0.5만평, 2023~), 제3판교 테크노벨리(약 1만평, 2024~), 용인 플랫폼시티(약 3만평, 2026~)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