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뉴스 정현석 기자] 정부는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은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비전으로,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 △민간부문 AI투자 대폭 확대 △국가AX 전면화 △AI안전·안보 확보 등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이 골자이다.
<그림>국가 AI 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
첫째,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 향후 30년 AI 시대에 대비해 현재 보유한 최신 GPU 규모를 15배 이상 확충하고, 국산 AI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 합작투자를 바탕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저리대출 프로그램으로 민간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NPU, PIM 등의 국산 AI반도체를 도입, 특화된 HW·SW 기술개발 및 적용 등으로 국내 AI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한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협업·실증을 통한 국산 AI반도체 수출 지원 등 국내 AI컴퓨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민간부문 AI 투자 대폭 확대. 올해부터 4년간 민간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이 AI 기술·인재·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는 한편,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국가 AX(AI+X) 전면화. 특정 분야에 한정된 AI 활용을 넘어, 산업, 공공, 사회, 지역, 국방에 이르는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먼저, 제조·금융·의료바이오 등 AI도입 효과가 높으나 AI전환이 더딘 8대 산업별 AX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등을 통한 AI 활용역량 강화로 안전·재난·보건 등 공공부문 18대 분야 국민체감 AI서비스(공공 AX)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AI로 인한 고용변화 대응 및 AI활용 노동약자 보호 강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공교육 대전환, AI기반 의료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지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군 AI 보안정책 수립과 국방 AI 인프라 확충 등 국방분야 AI 활용여건을 조성·확산한다. 이러한 국가 AI 전면화로 2030년까지 산업(70%)·공공부문(95%) AI도입률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경제 체질전반을 AI로 개선하여 총 310조원 규모의 경제효과(2026년 기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AI 안전·안보·글로벌 리더십 확보. 전세계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 위협 등 첨단 AI로 인한 위험이 확대되며 AI 안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고도화된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담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를 올해 11월에 설립하고, AI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할 ‘AI기본법’을 연내 제정토록 추진한다.
또한, ‘서울 선언’의 규범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확산시키고, 군사·안보분야 책임있는 AI 활용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하며, 글로벌 AI ODA 사업도 적극 추진해 글로벌 AI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4대 분야 정책 추진방향은 △스타트업·인재 확충 △기술·인프라 혁신 △포용·공정 기반 조성 △글로벌 리더십 확대 등이다.
첫째, AI 스타트업·인재 육성. 전문·특화분야 AI 스타트업 성장기반 조성과 M&A 활성화 환경 조성으로 2030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을 추진하고, AI인재 양성의 수월화·글로벌화·보편화를 통해 2030년까지 20만 AI인재 확보를 추진한다.
둘째, AI핵심·원천기술 확충 및 AI인프라 혁신 추진. 먼저, AI 반도체 공동연구 협력거점 구축·운영 등으로 최고기술선도국과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AI 신시장인 온디바이스 AI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통해 AI 신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저작물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으로 생성형 AI에 적합한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저지연·저전력·엣지 네트워크 혁신 등 AI향 네트워크 고도화를 추진하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제정 등으로 AI 트래픽·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셋째, 지속 가능한 AI발전·확산 기반 조성. 모두가 AI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국민 AI접근·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혁신을 뒷받침할 공정경쟁 질서와 정당한 권리보호 기반을 확립한다. 또한,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AI시대의 신질서 정립 및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주도. AI시대의 새로운 쟁점인 AI 책임·권리 귀속관계 등 기본법리를 정립하고, AI 자동화 결정시대 개인·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나아가, 글로벌 AI 중추국가로서 선도국·국제기구와 AI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글로벌 AI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국가AI위원회는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집대성해 정책과제로 구체화한 ‘국가 AI전략’을 수립·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가AI위원회는 각 분야별 민간 최고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분야별 세부과제와 이행계획을 도출하고,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국가AI위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