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최신 개정 고시 및 해외 주요사례 담아
[디지털경제뉴스 박시현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전략물자관리원(KOSTI)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안전한 수출 지원과 기업의 수출역량강화의 일환으로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국내제도 설명 및 기업대응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최신 개정된 제도(2023년 12월 기준)를 반영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허가 주요 서류작성 요령과 SW 전략물자 제도 준수를 위한 기업의 단계별 수행사항을 소프트웨어 디시젼 트리(SW Decision Tree: SW 수출허가 필요 여부 판단 절차 안내도)로 구성하는 등 SW수출 시 전략물자 제도 준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최근 SaaS 등 새로운 형태의 SW 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담고 있다.
KOSA는 SW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부의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SA는 SW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홍보와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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