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뉴스 정현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MWC 2024에서 ‘책임성 있는 AI’를 주제로 열린 장관세션에 참석,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전세소개했다.
이날 개최된 장관세션에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 및 안전성에 관한 대담을 진행했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Carme Artigas)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한국 정부가 AI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으로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AI 윤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을 운영하고, ‘법제정비단’을 두고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실장은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즉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며, “한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담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에 ‘AI 기술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류제명 실장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면서도,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제명 실장은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류제명 실장은 “AI 기술은 국경 없는 디지털 세상에서 나날이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간 AI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세계적 공조·협력이 필수”라면서, “전세계 시민들이 AI 기술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장관세션 참석 전 ‘MWC 2024’ 첫 일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관을 방문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에서 마련한 국내 기업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