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뉴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ㆍ확정하였다.
이번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①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②특허전략 지원 확대 ③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혁신성장동력 전주기 관리 위한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먼저, 계획수립-특정평가-분야조정-신규발굴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단계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객관적인 특허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②혁신성장동력 우수특허 창출 위한 특허전략 지원 확대
혁신성장동력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돈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2021년까지 연 110개 과제 지원).
또한, 사업단의 지식재산(IP)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먼저, 조기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을 시범 도입한 후 전체 사업단으로 확대한다.
한편,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도 집중할 계획이다(‘21년까지 연 48개 과제 지원).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여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평균 16.4개월→5.7개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동력 사업단별로 테크트리(Tech-Tree)를 구축하고, 보유특허를 진단한 후, 특허포트폴리오 구축ㆍ포기 등의 등급별 관리전략도 제공할 계획이다.
③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기술분류체계 구축, ▲연구개발(R&D)과 특허ㆍ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강화, ▲특허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먼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허분류 체계를 접목시켜 보다 정교화된 신기술분류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또한, 연구개발(R&D) 각 단계별 결과물(과제 기획서, 중간보고서 등)에도 신기술분류를 부여해 연구개발(R&D)과 특허ㆍ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개발(R&D) 성과도 특허출원 건수 등의 양적 평가 대신 특허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적 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특허 심사관* 등 기술 분야별 전문가 평가 풀도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전문가 주관적 평가에 더하여 객관적인 특허분석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혁신성장동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허 심사기간 단축 및 특허전략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R&D)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